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이미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독 상속·증여세만은 여전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도 시대의 변화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특별간판'을 걸고자 하는 명분은 소멸위기, 낙후성 탈출 등이다. 특별을 붙이지 않으면 소외 또는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도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도 모두 성공적이지만은 않다.특별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현주소로 볼 때 과연 만족스럽게 운영되는 지자체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하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제주도는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장 많이 이양받은 성공 모델로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오류가 확인됐다. 전국 단위 공개입찰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조건이 작동하면서 특정 업체 중심의 위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조차 입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청주시는 매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형식상 대상은 전국 폐기물처리업체이지만, 공고에 포함된 과업지시서가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과업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효화 중구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의 발은 멈췄고, 검단의 발은 달리고 있다”며 “인천시의 불균형한 교통행정으로 인해 영종 주민들이 여전히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영종지역에서 운영되던 수요응답형 버스는 2022년 12월 약 2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고정 노선버스 증차가 이뤄졌으나, 주민 체감도는 낮아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20~30분이 넘는 배차 간격으로 ‘교통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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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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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정체 규명 가능할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하는 인물은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늘 화제를 만들지만, 지금까지 결정적 증거로 뒷받침된 사례는 없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 증명이 결국 암호학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P2P 화폐 시스템으로, 이 구조에서 정체는 문서나 증언이 아니라 개인 키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로만 입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비트코인에서 신원 증명의 핵심은 초기 비트코인 주
문대림 "오영훈 BRT 사업 전면 중단 촉구... 판단 어려우면 차기 도정에 넘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대가 아니"라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일 서광로 섬식 중앙차로 현장을 찾아 "원상복구를
제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급... 연간 최대 20만원 혜택
제주도가 에너지 절약을 경제적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보다 5% 이상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절감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이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포인트를 환산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불법 당원 모집 의혹 확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올해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당원 모집을 진행했다.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결과, 접수된 당원 신청서만 7만 장에 달했다.
문제
포항시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군부대·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군부대·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