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해체’ 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조국 대표, 박은정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 ‘검찰개혁 4법’을 전체 공개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고 본격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분리된 기소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는 26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조국 대표와 박은정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하여 직접 수사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은 것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상화했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직접 수사 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는 26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하여 직접 수사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은 것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상화했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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