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끝에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한 유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29일 경
울산 동구 가족센터는 지난달 31일 4층 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다국어 통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역량을 지역사회 의사소통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 가족센터는 지난 5월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사법 통번역 자격 과정’을 운영했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등 총 14명이 통번역 자격을 취득했다. 사법 통번역 자격 과정 교육 참가자들은 사법 통번역 이론, 스피치, 컴퓨터 활용 등 실무 중심의 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절반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관대표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대표회의 권한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법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의장·부의장 16명 중 8명이 특정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인공지능 기반 사법 시스템을 제안하며 기술 혁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창펑 자오는 AI 판사 시스템이 법률을 학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인간 판사의 감정적·정치적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법조계와 기술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창펑 자오는 이 시스템이 즉시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의 재선 도전 가능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지만 사법 리스크로 재선 가도가 밝지만은 않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재판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 때문에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에 뜻을 둔 국민의힘 소속 입지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황영호 충북도의원, 김동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호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과 공론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인 추진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시행 주체인 사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타협과 피드백 없이 대법관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11월 10일 사회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사법 이슈의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상 안전과 생활 밀착형 현안들이 잇따라 불거진 날이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와 개혁법안 논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과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쟁점이 큰 사법·언론개혁안 등은 12월로 미루고, K-스틸법·반도체특별법·가맹사업법 등 산업 기반 법안을 우선 본회의에 상정하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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