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 등 광범위하게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 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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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경찰청은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이번 심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비롯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복 대행 범죄 수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 정보 사건이 선정됐다. 해당 수사팀 경위 이진형 등 3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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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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