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조작 기소를 밝히는 작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정의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추 후보는 13일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영남부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추 후보는 "선거 국면에서는 100가지 사안에 대해 100가지 핑계를 다 댈수가 있다"며 "검찰쿠데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론이 계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하고 끌려가는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충북지사 선거가 상대 흠집내기와 자격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여야 후보들은 후보 등록 첫날부터 상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본격적인 난타전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1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겨냥해 “지난 4년간 공수처 수사 등 각종 사법 리스크와 오송 참사로 얼룩진 도정은 도민의 자부심과 행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민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13일 공소취소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경쟁자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수현 후보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죄를 심판하는 사법 시스템까지 뒤집어서라도 권력자를 지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로 뜬금없이 3공 시절 남산 중앙정보부와 5공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방호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청주지청은 점검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연
충북 도내 스토킹 범죄가 4년 사이 2.4배 폭증하고 있지만 경찰 대응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경찰은 초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통합판단조사표'까지 정비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사법 권한 강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는 123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16건, 2023년 666건이던 신고 건수가 불과 수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누적 신고 건수는 3372건으로 이 중 1273건을 검거했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위성곤·김명호·양윤녕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문 후보는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 남용이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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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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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연동갑 후보 “남조봉공원, 택시기사·이동노동자 쉼터 갖춘 복합공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후보는 15일 남조봉공원을 생활체육과 휴식, 교통복지가 결합된 ‘연동형 복합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따.강 후보는 연동 지역의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대와 직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생활체육 중심 공원 조성 계획에 더해 개인택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기사 쉼터를 함께 구축해 교통복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쉼터는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과
SK에코플랜트, 1분기 영업이익 9314억… 전년 대비 14배 급증
SK에코플랜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약 14배로 끌어올리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AI 인프라 사업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익성 회복을 이끌었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31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2% 증가했다. 매출 역시 4조8997억원으로 99% 늘어났다.이번 실적 개선은 AI 인프라 사업 확장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자회사 실적 성장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부채비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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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열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했다.15일 오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용산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식을 진행했다.이번 출범식을 토대로 그동안 중대형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수열에너지가 아타트 등 공동주택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제주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제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월 600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된다. 해당 금액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역과 잔액 현황을 제주시에 통보하면 제주시는 수급자별 미사용분을 확인해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환급 대상은 건강생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