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경찰청은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이번 심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비롯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보복 대행 범죄 수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 정보 사건이 선정됐다. 해당 수사팀 경위 이진형 등 3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와 법인 비자금 유출, 무신고 증여 등 지능적인 탈세 수법이 대거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거래 실질 검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자, 외국인, 고액 월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양한 탈세 유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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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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