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산 국산 민물장어....박스 갈이 중국산".. 26억 원 챙긴 업자 검찰 송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석유공사가 폭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팬큘레이터 250대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냉방용품은 울산 중구청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이 내수 부진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의 경기전망이 크게 갈렸다.반도체 업종은 경기실사지수가 100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제조업체 1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BSI는 ‘83’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중동 전쟁으로 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내 31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시가 새로 정비됐다. 운전자가 보호구역 범위를 한눈에 알아보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번 사업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범사업 가결에 따라 2023년 새서귀초 등 3개교에 신규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진입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전 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한 한중의원연맹 주관 인공지능 특별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의원은 "그때 민주당의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강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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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급 확장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 투자 일정이 많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형석중학교에서 음식을 매개로 또래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이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2026년 푸드마음여행 집단상담’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음식에 담긴 기억과 추억을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은 증평초등학교와 증평중학교, 형석중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각 학교 위클래스에서 24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참여
tags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집단상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 대책들을 위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민선9기 도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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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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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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