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재 모 관광농원 업자가 대규모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서귀포시에 있는 모 관광농원 법인과 농원을 운영하는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부친인 법인 대표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관광농원 법인과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야 약 3만3000㎡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훼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개발로 인한 훼손. 도시 확장, 산업단지 및 교통망 구축 등은 산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개발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림보호는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산 하나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또는 공장단지 등이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 인재로 인한 산림훼손이다. 불법 벌목이나 산림 방화 등부주의와 악의적인 행위가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산림훼손의 시작은 입목벌채다.최근 산림업무를 하면서 아쉬운 일들이 자꾸 생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산림 훼손 사건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자치경찰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에 송치된 도내 산림 훼손 사건은 223건에 달한다.산림 훼손 사건은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1건으로 감소했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추세가 부동산 거래 하락 등 경기 침체와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근까지 자치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벌써 26건에 이르는 등 다시 증가
제주에서 1만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사업 확장 공사를 해온 관광농업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또 검찰은 ㄱ씨의 부친이자 법인 대표 80대 남성 ㄷ씨를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임야 1만여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임야를 불법 훼손해 주차장, 정원 등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 환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간 총 223건의 산림훼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산림훼손 사건은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71건으로 감소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추세가 부동산 거래 하락 등 경기침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해 3월 기준으로 검찰 송치 및 수사 중인 산림훼손 사건이 26건에 이르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공원녹지과 등 유
최근 제주도내 곳곳에서 불법 벌채와 토사 매립 등 산림훼손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26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사례를 보면 자치경찰이 적발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223건에 달하고 있다. 도내 산림훼손 사건은 지난 2022년 70건에서 2023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2024년에는 71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도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산림훼손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치경찰은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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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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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안건 철회되지 않았고,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 확정되지 않았음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평택직할세관 수출 2개월 연속 플러스, 자동차·반도체가 이끌어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견본주택 4월 18일 오픈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는 18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서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7호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초등학교부터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여건까지 갖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 대단지로 1,248가
구제역 확진돼도 증상 없으면 살처분 안한다…전남도, 기준 완화
전남도는 우제류의 구제역 바이러스 집단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고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우제류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임상증상이 없다면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3개 농가 돼지 10마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땅이 꺼진다, 기우는 없다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인천 부평구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16일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 전날 오후 부평역 앞 건널목에서 가로 5m, 깊이 10㎝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이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해 오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