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부산의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브로커, 환자들이 공모해 허위 진단과 가짜 수술을 통해 10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3. 2. 27.부터 ’25. 4.경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을 단속했다고 밝혔다.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해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자금 대출 계약을 물품 납품 계약으로 위장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 A씨와 B씨 등 업자 및 브로커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는 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통해 약 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S
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긴 주범 A씨, 공범 9명을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일대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뒤 4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년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감독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 경신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
SGI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혐의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SGI서울보증이 최근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대여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일대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상습 보험사기 혐의로 주범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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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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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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