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자동차보험 사기 및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평원과 금융·보험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아 공·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인 뒤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치료로 옮겨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수치료 실손 청구액은 19억3400만원으로 1년 전 481억400만원보다 96% 줄었다. 같은 기간 신장분사치료 청구액은 45억5300만원에서 144억6500만원으로 218% 늘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 수 있다는 분석은 제도 시행 1년 8개월 전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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