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남성은 관리급여 시행 뒤 권고사직을 당한 물리치료사였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구인 공고 자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환자 대표로 참석한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상태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아파야 하느냐는 것이었다.이 청원은 6만8253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실직한 치
숫자 하나가 국회로 넘어갔다. 6만8253명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안건 채택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앞두게 됐다. 동의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였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모이기 시작한 서명이 시행 3주 뒤 입법부에 도착한 것이다.청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의사도 치료사도 아닌 환자다. 그리고 그 환자는 지난 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실에도 있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와 정청래 전 더
지난 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 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최근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그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병원이 도수치료실 운영을 줄이면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구인 공고 자체가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 생계가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아들에게 물리치료사를 권해 지금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작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장기보험 예실차와 일반보험 고액사고 부담이 완화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반기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효과까지 더해져 손해율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도 더해졌다.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손보사 3곳인 삼성화재의 2분기 지배주주 순이
한 대학병원 교수가 언론에 남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 번 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물음에 정부를 대신해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 이 제도는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대학병원 입원환자든 동네의원 외래환자든 예외 없이 주 2회·연 15회라는 하나의 자에 모두를 밀어 넣었다. 사람의 몸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상식조차 이 제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정부는 이 야만적 획일 규제의 명분으로 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째에 접어들어서야 대국민 서명운동과 피해사례 설문조사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원들이 자체 추진하던 온라인 서명 폼이 협회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중단된 지 약 2주 만이다.그러나 정작 협회가 안내한 방식은 서명용지를 우편이나 택배로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종이 서명이고, 서명운동에는 별도의 종료기한조차 없다. 1차 취합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회원들이 클릭 몇 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던 온라인 서명이 멈춰 선 자리에, 한 달 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후 권고사직과 치료 중단 사태가 현장을 덮치는 동안 직역 대표 단체가 실효적 대응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임상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다. 전국의 임상 물리치료사들은 지난 17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리급여를 시행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현장 치료사들이 기존 협회 체계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결집한 것이다.연대가 겨냥한 과녁은 분명하다. 주 2회·연 15회로 이용 횟수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손해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 대형 손보사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7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고, 그 중심에는 보험 본업 손익 반등이 있었다. 환자는 진료권을 빼앗기고 물리치료사는 일자리를 잃는 동안, 실손보험 부담을 안고 있던 손보사들의 장부에는 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증권가는 여기에 더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하반기 실적의 추가 동력으로 지목한다. 복수 증권사 전망을 종합하면 대형 손보사의 2분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2주, 같은 시각 두 장의 서류가 각자의 책상에 놓였다. 물리치료사의 책상에는 권고사직서가, 보험사의 책상에는 구조개편 최대 수혜 전망 보고서가 도착했다. 협회 접수 기준 권고사직·부당해고 98건, 임금 동결·삭감 161건이 쌓이는 동안, 증권가는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형 손해보험사를 이번 개편의 대표 수혜 후보로 지목하며 손익 개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다.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시장이 먼저 답을 내놓은 것이다.숫자는 정직하다. 금융당국 분석 기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지 한 달 만에 유사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 등의 실손보험 청구건수와 청구금액 모두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유사 비급여로 치료가 옮겨간 데 이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과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손보·DB손보·한화·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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