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가 바꾼 것은 진료실 풍경만이 아니었다. 대한도수의학회의 올해 학술대회 참석자는 약 200명으로, 지난해 350명 수준에서 크게 줄었다. 치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치료를 공부하려는 의사도 줄어든 것이다.학회는 지난 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학회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횟수 제한보다 획일적인 시술시간과 낮은 수가였다. 이만우 재무이사는 일부 도수치료 기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 3~5분만 시행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행 시간 기준에 맞지 않아 비용을 청구
관리급여를 겨눈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환자 피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으로 쌓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기까지 흘려보낸 40일이 어떤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골든타임 전부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도가 환자 피해를 미처 계산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천성 사경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목 근육이 짧아져 고개가 한쪽으로 기우는 이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 하루라도 빨리 목 근육을 늘리는 도수치료를 시
퇴행성 질환을 앓는 70대 환자 두 사람이 같은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면 연 7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5회에서 멈춰야 한다. 나이도 질환도 치료 방법도 같은데 상한선만 4.7배 차이가 난다.국가보훈부는 본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 2회, 연 최대 70회까지 보훈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 든 것은 환자 특성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고령층 비중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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