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민선9기 공약 조정·변경안 15건에 대해 시민 31명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이 최종 심의를 마쳤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공약사업 주민배심원제 3차 회의'를 열었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공약 조정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
14시간전
보건복지부가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의 문서 수발신 목록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문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구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가 협회와 주고받은 문서는 모두 37건이다. 이 가운데 제목에 도수치료나 관리급여, 비급여가 들어간 문서는 협회가 보낸 것에도 복지부가 보낸 것에도 없다.목록을 시기별로 보면 간극이 더 뚜렷하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확정된 2025년 12월 9일부터 시행일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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