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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리치료사 고용도 걱정된다" 결과보고에 남았는데…그날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0일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도시형 스마트팜’을 찾아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했다.진 구청장은 북향민과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회원 등 35명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경험했다.현장 체험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새싹삼 음료 시음 ▲홍보영상 시청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아울러 현장에선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도시형 스마트팜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와 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낙안민속촌은 조선시대 읍성과 전통마을이 보존된 대표적인 민속촌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그러나 낙안읍성 성벽 바로 옆 잔디밭에 건설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문제의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가 2025년 발주한 ‘낙안민속촌 T6호 외 불량 및 노후 설비교체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현장에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었고, 폐아스콘을 덮은 차광막은 일부가 찢어지고 구멍이 난 사이로 잡초가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8월 18일 오전, 지역구 내 주요 근린공원 3곳을 방문해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송파구청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의원은 개롱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내 두댐이공원, 거여근린공원을 차례로 함께 둘러보며 현장의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한국결정학회 및 한국관광공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결정학 국제학술행사인 ‘국제결정학연합 총회’의 2032년 개최지로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국제결정학연합 총회는 결정학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적인 학술행사로 3년마다개최된다. ‘결정학계의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이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6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그림 ▲인공지능 디자인물, 인공지능 숏폼 영상▲이모티콘 디자인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시나리오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된다. 응모자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구명조끼 착용, 안전 조업, 음주운항 금지, 화재 사고 예방 등 바다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주
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영상산업센터에서 ‘포럼 비프’를 개최한다.■산업과 AI, 제도와 지역을 가로지르는 동시대 영화의 질문들 영화가 마주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다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동시대 영화의 가능성을 말하다’라는 화두 아래,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 정책 환경 속에서 영화가 놓인 현재를 바라본다.▲산업 ▲AI·창작 ▲제도·정책 ▲지역·환경을 중심으로 중예산 영화와 아시아 애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확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리치료사 고용 위기와 풍선효과, 95% 본인부담의 과중함을 직접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년도 제10차 건정심 개최 결과보고에는 시행 후 현실이 된 문제들이 회의 당시 이미 지적사항으로 올라 있었다. 그럼에도 안건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23층에서 열렸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였다. 한국경영자총
◇ 과장급▲정책조정총괄과장 정일▲산업경제과장 민경신▲전략경제분석과장 김혜련▲국채정책과장 박민주▲출자관리과장 박찬효▲물가정책과장 양윤영▲청년정책과장 이윤정▲국제금융과장 황희정▲국제경제과장 문기영▲신통상분석과장 최병석▲개발사업협력과장 변성만▲공급망대응담당관 이지은
목요일인 8월 27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까지 인천.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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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곳곳에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생활 속 안전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강릉시 송정동방위협의회는 26일, 향방작계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송정초당 예비군동대 예비군 100명을 위해 60만 원 상당의 빵과 음료 등 간식을 전달했다.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나눔이다.서동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향토방위에 애쓰는 예비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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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규제...
정부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2파전으로 압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반에 활용할 기반모델 개발에, SKT는 기업 보안 현장에서 쓸 AI 에이전트 실증에 각각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보안 특파모 개발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와 SKT가 각각 주관하는 2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32개, SKT 컨소시엄에는 13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네이버클라우
배스킨라빈스 제주연북로점은 지난 26일, 매장 오픈을 기념해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1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후원하며 따뜻한 나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협상을 막으려던 글로벌 제약사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요 빅파마의 상고를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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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겨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 지
농식품부, 9월 1일~10월 15일 ‘커멍 애니런’ 개최개인·크루·동물 아트런 3개 부문…SNS 인증 방식지난해 2배 규모 최대 2008kg 동물보호센터 기부 달리기로 건강을 챙기면서 유기동물의 밥그릇도 채우는 기부 캠페인이 열린다. 참가자 한 명이 10.04km를 달리고 인증할 때마다 유기동물을 위한 사료 1kg이 적립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동물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맞아 러닝·기부 캠페인 ‘커멍 애니런’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커멍 애니런은 국민들이 동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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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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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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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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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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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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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정책조정총괄과장 정일▲산업경제과장 민경신▲전략경제분석과장 김혜련▲국채정책과장 박민주▲출자관리과장 박찬효▲물가정책과장 양윤영▲청년정책과장 이윤정▲국제금융과장 황희정▲국제경제과장 문기영▲신통상분석과장 최병석▲개발사업협력과장 변성만▲공급망대응담당관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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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해 배움의 즐거움 찾아
중랑구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동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4개소에서 총 22개 강좌를 운영하며, 4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구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2025년까지 총 9,013명의 구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하반기 프로그램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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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자원봉사 실무역량 높인다
서울 도봉구가 지난 21일 도봉구청 지하 1층 주민전산교육장에서 관내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봉사UP 효율UP 인공지능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의 빠른 확산에 발맞춰 자원봉사자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자료 요약·정리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챗GPT, 노트북 LM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초 이해와 활용법 ▲자원봉사 홍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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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본격 점검
구로구가 민선 9기 주요 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7년을 앞두고 공약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주요 현안 등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7년 예산편성과 연계해 주요 투자·경상사업을 살피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검토한다.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은 조정해 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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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영등포구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1898년 9월 1일 여성의 교육권·참정권·직업권을 요구하며 한국 근대 여권 운동의 시작을 알린 ‘여권통문’ 발표를 기념해 지정됐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은 9월 1일 영등포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빛예술단 소속 시각장애인 공연팀 ‘프로젝트 더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진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