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8일 해외에 거주하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편취한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자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유명상표 의류, 가방 등 약 2500점, 시가 9억원 상당을 독일, 유럽에서 밀수입하고,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독일에서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고 아이폰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당해 2개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대표자는 동일하다.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빌미로 수억원을 편취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5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선 캠프 소속 임원이라고 속인 뒤 “원금 보장과 더불어 고수익 창출까지 약속하겠다”며 특정 정치인이 추진중인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골드바를 구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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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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