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장해 보이스피싱으로 고객들을 속여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6억 7000만원을 뺏은 혐의로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명, 현금 수거책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일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카드 배송원으로 위장해 피해자가 카드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면 악성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을 보내도록 유인했다.A씨 등 자금세탁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보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투자 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로맨스스캠 조직 총책 A씨 부부 등 45명을 입건하고 이중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건물을 매입해 사무실을 차리고, SNS에서 수집한 일반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34세 여성 B씨’ 등 가상의 인물 몇 명을 만들었다. 이들은 외모뿐 아니라 혈액형, 성격유형, 부모
부산기장경찰서는 전세사기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국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02억 상당을 편취한 총책, 모집책 등 상선 6명에 대해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65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했다.이들은 ’21. 1.~’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제공해 1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한 일당 총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부산서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0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2023년 1월 국내 28개 부동산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전세 대출금 102억 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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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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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大權)
대권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사전에선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대권인 거다.우리나라에선 흔히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는 대통령 외에 다른 자리를 대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스포츠계에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정상에 오른 챔피언을 가리켜 비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원래 대권은 전제왕조 시대
조경태 "윤석열 지금 당장 출당·제명해야" 일갈
친한계의 좌장으로 소신 발언을 이어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출당과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
창원시, 카카오톡 통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 시행
창원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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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본
법치주의 위기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김해시복지재단, ‘외국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모색’ 포럼 개최
김해시복지재단은 제18회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 오후 3시 동상동다어울림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제30차 김해복지포럼을 연다.주제는 ‘김해시 거주 외국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모색’이다.포럼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필요를 충족하고자 구체적 지원 방안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