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등 전원은 사과세트를 택배반송 또는 직접 반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을 포함한다.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평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7일 ‘제12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다, 투표는 ▲1차 ▲2차 ▲결선으로 진행되는데 1차 또는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후보자 등록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선거운동 기간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다.후보자는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 고객을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까지 연 3.776%~6.06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이나 사업장 구입자금 등 용도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대출기간은 자금 목적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은 5년 또는 10년, 사업장 구입자금은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
재)진천군장학회는 2025년 하반기 8개 분야 장학생 1071명을 선발해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선발 분야는 △희망사다리 △특기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학력신장 인센티브 △청소년 꿈드림 △우수학생 인센티브 △성적우수자 △고3 응원 장학금 등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군민 또는 군민 자녀로, 분야별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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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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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CES 2026 혁신상 최초로 3개 기업 수상… "내년 강원통합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도내 혁신기업 3개 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CES 혁신상은 매년 개막에 앞서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출품하는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의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약 7% 내외만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이다.도는 2025년부터 강원단독관을 운영한 이후 2년 만에 14개 도내 기업이 신청해 춘천 스마트 이앤씨, 원주 에프디테크, 강릉 솔룸신소재 3개 사가 선정, 수상률
강원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달성… "안락사 프리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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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가래떡 먹는 날입니Day!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