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

LH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호,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

서귀포시는 각종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3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변경됐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했다.또한 국 ·공유지 토지 중 도로,

경북 경산시가 '임당 제2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3일부터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당 제2환승주차장은 임당역 2번 출구 인근 토지 소유자와 토지 무상사용 약정...

충남도 내 가장 토지 면적이 넓은 시군은 공주시, 가장 작은 시군은 계룡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의 토지 면적을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8247.53㎢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적통계에 따르면, 도 전체 토지 면적은 8247.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넓으며 전년(2022년 말 ...

대방건설이 반년 새 총 8,300억원 규모의 토지 4필지를 낙찰받았다.부동산 침체에도 토지 최고가 낙찰을 받는 등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방건설은 2023년 11월 1,250억원대 규모의 양주옥정 중심상업용지를 시작으로 12월 2,650억원대에 달하는 부천대장 공동주택용지와 약 2,670억원에 달하는 부천대장 공동주택용지를 낙찰 받았다.지난 4월 12일 1,770억원대 규모의 ‘양주옥정 복합용지’까지 품에 안으며 6개월 사이 총 8,34

순창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해 직권으로 지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건축이 완료되었으나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토지를 선별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지목을 조정할 예정이다.또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도로, 하천 및 공공용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서귀포시는 각종 인ㆍ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 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정리 대상은 각종 인ㆍ허가 준공 토지으로 실제 이용 현황은 변경됐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인ㆍ허가 부서별로 준공 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다.또 국ㆍ공유지 토지 중 도로,

경산시는 ‘임당 제2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3일부터 무료 개방한다. ‘임당 제2환승주차장’은 임당역 2번 출구 인근 토지 소유자와 토지 무상사용 약정을 통해 조성된 임시주차장으로 승용차 150대를 주차 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임당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꾸준한 증가로 기존 임당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