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이 심각한 인천 중구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7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주차난이 심한 유동 신흥시장 인근 1천67㎡ 사유지에 예산 55억원을 들여 35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당시 중구, 토지 소유주, 인천시가 각각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했고, 이들 업체 3곳의 감정평가 평균치인 약 40억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됐다.그러나 토지 소유주는 보상 액수에 반발하며 2022년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재결을 신청했다.위원

안산시가 토지 측량 및 등기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토지대장 바로 처리 서비스 '지-패스' 사업을 단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토지 측량 및 등기 절차를 기존보다 최대 10일가량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추진 시 측량을 진행하는 경우, 측량 접수 후 측량 5일, 소관청 측량성과 검사 4일, 토지대장 정리 3일, 등기 정리 2일 등 총 15일 이상이 소요됐다.그러나 '지-패스' 사업은 측량 접수 후 5일 이내에 측

성남시 분당 대장지구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6일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종환 성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이 지난 3월 18일 관할 분당등기소에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했다.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부지 91만7068.8㎡, 인구 1만5938명의 공동주택단지이다.이곳 주민들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비리 수사와 법원의 재판 진행,

서귀포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8860필지, 건물 707동이다.특히 올해는 토지와 건물 외에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등도 조사해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

부산시 금정구는 두구1지구가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금정구는 두구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지적 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중이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 경계와 토지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8860필지, △건물 707동이다.특히 올해는 토지·건물 외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등도 새롭게 추진해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

A씨는 2019년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양도대상 토지 중 일부 면적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2022년에 잔금을 모두 수령하고,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된 2019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결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양도한 토지가 전체 필지에 개발허가를 취득하여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안동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7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으며 전년 대비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올해 1분기 제주지역 토지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벽'에 제주지역 땅값도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전국 땅값은 올들어 상승폭을 키우고 거래량도 느는 추세지만 제주지역 토지 시장은 침체국면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에 따르면 올들어 1~3월 제주에서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거래량은 6408건으로 작년 4분기 보다 4.1% 줄었다.작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