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iM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16일 iM사회공헌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더 따뜻해진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 꿈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 지역 밀착형 상생을 지향하며 지난 2012년 사회복법인으로 설립된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사명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4월 중 대구광역시 인가를 거쳐 등기 완료 후 사명 변경을 공식화했다. 또한 iM사회공헌재단에서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운영하는 대구 남구 소재 ‘파랑새드림지역아동센터’는 ‘iM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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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iM사회공헌재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더 따뜻해진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 꿈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 지역 밀착형 상생을 지향하며 지난 2012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iM사회공헌재단은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사명 변경에 대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4월 중 대구시 인가를 거쳐 등기 완료 후 사명 변경을 공식화했다.
또한 iM사회공헌재단에서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운영하는 대구 남구 소재 ‘파랑새드림지역아동센터’는 ‘iM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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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속초우체국과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의 발굴·지원을 위한 '치매안심 돌봄 등기 우편사업' 시행에 앞서 집배원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한 후, 간성우체국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치매 극복 선도기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을 의미한다.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간성우체국의 전 집배원은 이번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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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후 2년째 미등기 상태가 지속돼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받는 가운데 중구가 미등기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중구는 17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 조합의 업무 지연과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또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등기 요건으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확정,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금리 인하 등 규제 완화 영향에 올해 20~30대 주택 매매는 줄고 40~50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올해 1~3월 울산의 20~30대 집합건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17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9% 줄었다.반면 올해 1~3월 울산 40~50대의 집합건물 등기 신청 건수는 25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다.60대 이상은 올해 790건으로 지난해 623건보다 26.8% 늘었다.지난해 1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복잡하다. 도시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들여다보면 머리가 지끈해진다. 조합 설립부터 사업 인가, 시공, 준공, 사용 승인, 등기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있는 단계가 없다. 이 중에서도 사용 승인 이후 등기 절차가 지연되면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내 집이 아니다.울산 중구 대단지 아파트인 번영로 센트리지의 상황이 이렇다. 이 아파트는 택배도 오고, 어린이집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입주민들은 집 없는 민달팽이 신세를 면치 못
올해 입주 2년차에 접어든 울산 중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미등기 상태 지속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행정기관과 아파트 조합은 서로 ‘네 탓’만 하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의 등만 터지고 있다.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는 지난 2023년 입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조합과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등기 사전 절차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중구는 조합의 ‘업무 해태’를, 조합은 중구의 ‘업무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중구는 조합에서 서덕출공원 서측 옹벽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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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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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엔씨 4거래일 연속 상승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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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대회’ 선봉에 섰다.이날 공동결의대회는 전국 혁신도시 11개 지자체장, 임호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현안의 제21대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한 거국적 행사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가 함
中총영사 만난 오영훈 지사 "침수사고 어선 구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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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프리미어 1000’ 1차 선정…중소·중견기업 509곳 집중 지원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내년 말까지 금융 및 비금융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기존의 유사 지원 제도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프로세스’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제도다. 각 부처가 산업정책 방향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면, 정책
서울시청 소속 된 차준환 "국내 첫 실업팀 입단 영광…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인 차준환 선수가 새롭게 창단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차준환 선수 입단식을 열었다.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준환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서울시청 소속이 된 차 선수의 입단을 환영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민간기업 후원 부족 종목 등을 육성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피겨팀 창단으로 189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