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시상했다.이번 행사에서 부산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장려하며, 하반기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10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은 시행사 채무로 아파트 등기 이전이 막힌 51가구 문제를 해결한 사례이다.준공을 앞둔
KT ENA가 채널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분할되는 신설 법인명은 '채널칭'으로, 분할 후 제3자에게 매각한다.3일 공시에 따르면 KT ENA는 채널칭, 오앤티, 헬스메디TV의 채널사업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채널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부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지난달 31일 회사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 분할 등기
2024년 3월 4일 폐업한 양산 웅상중앙병원의 자리를 잇는 양산성모병원이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장기간 이어진 병원 공백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양산 지역이 내년부터 다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웅상중앙병원은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폐업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후 병원은 2025년 6월 공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확정됐으며, 11월 5일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로써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여수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방문 접수 건에 한해 관할구역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할 지역에 따라 나누어 처리해 시민들이 처리부서를 혼동하거나 두 청사를 오가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이번 개선은 2025년 11월 3일 자로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통합돼 웅천동 신청사에서 등기 업무가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춘 것으로,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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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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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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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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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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