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소유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탈루행위를 일삼는 19개 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섰다.지난 ’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및 세금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 ’24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
충남 금산군은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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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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