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2건 ▲해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25일 동안 집중수사를 벌여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과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을 비롯한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경기도 연안 5개 시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 미신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도내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제주도는 단속과 처벌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구나 무단 점유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없어서 과도한 처벌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됐고,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입수 금지를 알리고 있다.도내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와 다이빙 행위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 때문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경남대, 정부 추진 차세대 피지컬 AI 사업 주관기관 선정
경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피지컬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2025년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 선정 결과를
최신기사
김해시, 단감 농가 ‘햇볕 데임’ 피해 경감제 지원
김해시는 지속되는 폭염 탓에 단감에서 발생하는 일소 피해를 줄이고자 이달 말까지 단감 농가에 일소 피해 경감제를 긴급 지원한다.일소 피해 경감제는 단감 일소 피해에 효과가 있는 탄산칼슘이 포함돼 있다. 시는 3700만 원을 들여 읍면동 950여 농가에 나눠줄 계획이다.단감
여수 밤바다 '소호 동동다리' 1.3㎞ 연장…"관광객 유입 기대"
전남 여수시가 소호 동동다리를 추가 설치해 관광객과 인근 주민에게 휴식 공간 및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여수시는 28일 해양수산국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호 동동다리'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된 소호2지구 연안정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소호동 1181-1번지 일원 소호요트마리나부터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해안선을 따라 오는 2027년 8월까
인천에 온 달리는 국민신문고… 차분한 분위기 속 기대감
“여기가 해결 안 되는 민원을 풀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맞나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 각종 서류를 들고 온 시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에 앉은 국민권익위 조사관 앞에 앉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주민은 “마을에 차들이 들어갈
한중 관계 전략 모색, 시민사회 특강
‘시민의 시대’와 남북민간교류협회는 지난 26일 정기포럼에서 이창호 박사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중 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박사는 강연에서 “한국 사회의 중국 인식이 단편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칠 때가 많다”며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현대사의 전환점, 개혁·개방 성과, 시진핑 체제와 ‘중국몽’의 의미를 분석하고, 중국의 도전과 기회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또 “무조건적 비판이나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중국을 이해할 때
"싸이, 만성 수면장애···수면제 복용하고 있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최근 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