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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특히 기본권 강화·확대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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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헌정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은 그동안 헌정회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헌정회는 특히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는 유력 대선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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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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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그는 이번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중간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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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진보당·민주노동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개헌 논의의 신속한 착수와 국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혁신당은 이미 지난해 5월 17일 ‘제7공화국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또한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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