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인천고법 개원 맞춰 관할 정비 추진…"사법 접근성 높인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달리기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맛집이나 여행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러닝 기록과 운동 성과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을 채우고 있다.중국 언론과 SNS 분석에 따르면 '러닝 인증'은 단순한 운동 기록을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달린 거리와 시간,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을 스마트워치와 운동
금천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 일대를 ‘도심 속 힐링 특화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속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기존의 단조롭고 방치됐던 화단을 전면 정비했다.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입체적으로 식재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특히 이번 사업은 정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담장 정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간의 완성도를 높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차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내 창의융합교육장과 연계해 진행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참여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교육 내용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용산복지재단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온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 승만호 재단 이사장,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회사 ▲축하공연 ▲내빈소개 ▲재단 이사장 인사말 ▲구청장 등 축사 ▲기념 떡 케이크 자르기 ▲10주년 영상 상영 ▲10주년 성과보고 ▲감사패 증정 ▲기념촬영
이주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이 서울교육 발전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장을 수상했다.이 본부장은 2024년 5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교육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특히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후보로 출마해 제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2025년에는 분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분과 운영과 정책 자문, 의견 조정 등 위원회의 원활한
글로벌 웹툰 IP 제작 스튜디오 메타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메타툰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대표 특산물인 청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파도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가파리 75-1번지 일원에 연면적 210㎡ 규모의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조센터는 향후 청보리를 활용한 보리빵 등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시설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제조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가 신한은행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한국평가정보는 신한은행에 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데이터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함께 분석해 실제 사업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자의 구매 활동을 보여주는 매입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업 운영 상황과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
케이블카·워터파크·해양레저까지… 여름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풍성연말보다 여유롭게 답례품을 고르고 지역 여행도 미리 준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 이용권, 여수 요트투어, 통영케이블카 대인 왕복 이용권 등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이같은 답례품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공동 보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의 전체 보험 담보 금액은 8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류센터 규모가 2021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커 시설, 재고자산을 합친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종 보험금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천32 물류센터의 시설·재고자산 재산종합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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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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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데이, 클럽메드 글로벌 HR 디지털 전환 지원
워크데이는 글로벌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브랜드 클럽메드에 인적자본관리 플랫폼 ‘워크데이 HCM’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클럽메드는 이번 도입을 통해 글로벌 인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인사 프로세스를 AI 기반 플랫폼에서 관리한다.클럽메드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함께 수천명의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약 3만명의 임직원을 운영하면서 채용과 근태, 인재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워크데이 HCM 도입으로 클럽메드는 변화하는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하
소아 췌장관 스텐트 이탈 '0건'…서울아산병원, 반복 시술 줄일 새 치료법 제시
반복적인 내시경 시술과 입원이 불가피했던 소아 만성췌장염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국내 연구진이 이탈 방지 기능을 갖춘 금속 스텐트(Fully Covere
연 90일·1g 넘으면 위험↑…세브란스병원, 비용종성 비부비동염 스테로이드 '안전선' 제시
비용종성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에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연간 90일 이상 사용하거나 프레드니솔론 환산 누적용량 1g을 초과하면
서귀포 가파도에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건립된다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대표 특산물인 청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파도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가파리 75-1번지 일원에 연면적 210㎡ 규모의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조센터는 향후 청보리를 활용한 보리빵 등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시설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제조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