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의 폭주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며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8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26일 결혼을 하면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비와 금융비용,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법 취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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