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응규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교원의 자격·처우·재정 지원 방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나, 핵심 세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30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
중부뉴스통신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2주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공동이용 송배전 설비 건설을 법제화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자는 소위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
중부뉴스통신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중부뉴스통신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윤영석 국회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핵심자원 확보→국내 안정적 공급→첨단산업 경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직가치와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교육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헌법교육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가 전력망을 ‘에너지고속도로’로 신속 확충하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전력망을 조기 건설하고 완공 즉시 한국전력에 자산을 이관한 뒤 한전이 운영을 맡는 BT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안 의원은 “AI 국가컴퓨터센터, 대형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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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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