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전역 뒤 즉시 국방부 장·차관 등 국방부 주요 직위 임명 제한을 통한 '군 문민 통제' 제도화가 추진된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굮회의원은 23일 국방 개혁을 위한 군의 문민 통제 원칙 이행을 강화하고 군 내 사법 권력 견제를 위한 '국방 혁신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국방 혁신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군 문민화법'으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 테러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3D프린팅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입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신기술 기반 사제총기의 위험성을 방치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개정안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해킹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다. 해킹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10일 밝혔다. 집권당의 이러한 유연성은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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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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