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조례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17회 약속대상에서 수상한 제주도의원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좋은조례 분야는 입법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수상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가 입법의 독창성, 정책 실효성,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에 대해 △문제 인식의 타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 △지속 가능성 △사회적 파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정책 중심 의정활동과 책임정치 문화를 확산하는 대표적인 지방의회 평가다. 최병근 의원은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실·유기동물 문제를 구조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을 단순 보호 대상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3일 파주시언론사협회가 주최한 ‘제4회 파주시 지방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용욱 의원은 4회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파주 시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실력을 인정받은 독보적인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20여 명의 시민평가단이 직접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진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나란히 최고 영예를 안았다.지난 15일 열린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김재운 의원과 이복조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세 의원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나란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1월 15일 열린 시상식에서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김재운 의원, 이복조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 의원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의정활동 성과를 입증했다. 김재운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이복조 의원은 공약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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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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