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늦은 밤까지 의회 불을 밝히며 산더미 같은 자료와 씨름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매년 감사가 끝나면 안도감이 들기 마련이지만, 12년 차 시의원으로서 이번 감사는 홀가분함보다 앞으로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주지역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제주지역 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 도입 예산 35억원과 활어차 물류비 지원액 35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제주도는 민간 연안 해운선사에 공적기능을 도입·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주산 광어가 육지부에 출하될 때 1㎏당 121원의 해상운임이 발생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
4주전
배준영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현재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어졌던 민간제안 공모를 마치고, 지난 달 28일 사업주관자 공모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내년 2월 27일까지 이어질 사업주관자 공모 단계가 끝나면,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협약과 인허가 단계를 거쳐 2028년 6월 철거 및 복합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의 퇴거소송 3심 최종 승소
XRP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XRP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에 따르면 금융 코치이자 시장 분석가인 코치 JV는 "XRP 조정이 끝나면 매우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 예측이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XRP는 과거에도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진했던 XRP는 201
3주전
김포골드라인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하는 사업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경기도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학운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7,395억원을 들여 김포골드라인 양촌역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까지 7.04km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이다.이 사업이 끝나면 양촌역에서 검단오류역까지 평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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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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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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