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회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 구조와 정산 방식,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주는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등 세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동일한 사업임에도 정산 항목 구성과 집행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취약계층 노인 돌봄 필수 인력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지원금 편차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여럿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1일 발표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 보고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정보공개청구 자료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출산장려금의 대폭 확대로 道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과 둘째, 세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정책이 자녀수별로 동일하거나 소폭 차등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가구 대상 지원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저출산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에서 시술받을 경우 1치당 최저 79만원에 가능한 임플란트 시술이 경북에선 100만원을 내야하는 등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병원마다 수백만원 차이가 나 고령층과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임플란트 시술비는 1치당 139만2448원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141만6310원, 경북은 134만32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김대진 의원은 관광교류국의 결산심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예산 구조와 정산 방식,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주는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등 세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동일한 사업임에도 정산 항목 구성과 집행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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