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시 특례 지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들 지자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이번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도 지난 12일 원주와 아산이 지역구인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행정안전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한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 APEC과 국비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먼저 “대구경북통합은 지방분권을 강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며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추가 인센티브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는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환경규제와 농지·산지 권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계획변경이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휴양예술특구는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다.이에 서귀포시는 2013년에 첫 지정 시 3개 특화사업 추진과 함께 6개 분야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했고, 2019년 3개 특화사업 5개분야 특례에 대해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23년까지 추진해 왔다.이번 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2026년 까지 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5개분야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 울산 교육당국이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에는 자공고가 없어 무관함에도, 자공고가 교육 공정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자공고의 특례 입학 허용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공포됐다.이는 자공고와 학교 발전 지원 등의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특례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분석했다. 이 보고회는 각 시·군·구 지역의 인구 감소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 발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가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송인헌 협의회장은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최신기사
이상호 태백시장,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 밝혀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
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