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별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특례 발굴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특례’란 특별자치도가 그 지역의 산업,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테두리와는 다른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하며, 이는 순창군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실제로, 순창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는 작년 상반기 시군별 특례 발굴을 거쳐 같은 해 12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에게는 과태료 54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특별자치도 특례 존폐 여부를 놓고 도정 질문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제주도의회는 17일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한동수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주도와 세종시는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정, 행정, 조직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됐다”며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제주도에 그 특례를 부여하는 법률상 가장 근본적인 게 흔들리는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따라가는게 맞다며 특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와 세종시의 경우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재정 및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여야는 3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교통을 비롯해 민생·육아·균형발전·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했다.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철도·도로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은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놓았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용도규제 특례 적용 계획을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신도림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와 해당 부지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공약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000만원, 2500만원 상향된다.먼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올려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려는 조치다.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과 신혼부부
청도군은 25일 청도군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협의체에는 청도군수와 경상북도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청도군의회, 대구한의대학교,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 참여한다.교육발전특구는 청도군, 교육지원청, 군의회, 대학,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특구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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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가 22일 포항중앙아트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계절성 안전교육, 노인 일자리 직무활동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 일자리 전담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루어졌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교육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평택시의회, 모산공원 조성공사 착공식 참석
평택시의회는 지난19일 동삭동 일원에서 개최된 모산공원 조성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산공원 조성공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오색테마정원, 인공폭포, 물놀이터, 반려견 동반쉼터, 과수 체험원, 잔디광장,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을 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다.이날 착공식은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유승영 의장은 “평택시민들이
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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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른척도병원, 구월동 일원 돌며 ‘줍깅 캠페인’ 펼쳐
서울바른척도병원은 27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도 하는 환경·건강 보호 활동인 ‘줍깅 캠페인’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동네 곳곳에 버려진 일회용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말끔히 청소했다. 김민석 병원장은 “일상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는 값진 체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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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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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탓에 경기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7일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8분쯤 연천군 신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지노하 차량 2대, 진화인력 13명을 투해 28분만에 불을 껐다. 불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3시57분쯤 파주시 서패동에서도 불이 났다. 장비 8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구좌읍 평대리부녀회, 600만 그루 나무심기 동참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부녀회는 탄소중립 실천과 녹지공간의 확대를 위해 6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했다.부녀회원 50명은 주말인 27일 마을 녹지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철쭉 150그루를 식재했다.부녀회는 방치되어 있는 마을 녹지대에 지난해부터 목수국 200본을 심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철쭉 등 화목류에 대한 식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정순 회장은 "우리 부녀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600만 그루 나무심기 활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면
돈이 있어야 정의가 빛나고 정의로워야 돈의 가치가 산다
넷플릭스를 통해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걸작 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넷플릭스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클루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