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
충남 아산시가 원주시·구미시·진주시와 손잡고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에 근접했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네 도시를 하나로 묶었다. 오세현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와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 도시 단체장을
지난해 6월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특례를 보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이자리에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지역의 여건에 따른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하며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의 지방화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재순항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부내륙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도보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8개의 개별 법안을 통합·조정한 형태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36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1
구미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함께 지난 19일 금오공과대학교 청운대에서 ‘내일을 잇는 혁신’을 주제로, ‘제3회 구미시 지속성장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미 시정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위원회가 지난 1년간 거둔 정책 발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산업·민생 등 핵심 분야의 미래상을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로의 발전’을 주제로 구미가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특례 요건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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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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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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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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