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5월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
서귀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가 혁신디자인 및 한옥 규제 철폐에 나섰다.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현재 디자인 혁신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량 산정이 분리된 이원적 평가체계와 후속 단계의 반복 검토가 사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 과정
충남 아산시의 민선 8기 마지막 1년이 ‘다시 뛰는 아산, 더 행복한 시민’을 기치로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고,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의 아산페이를 발행하고,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적용하며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나섰다.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고, 특례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제주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4·3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있다.4·3희생자가 장남·장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올린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를 하지 못
충북 청주시는 여름방학 기간 시정 현장에서 근무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교 재학생이다. 오는 2학기 복학 예정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모집 인원은 시청 특례 65명 일반 35명이다. 이 중 행정학·농업분야 전공자 등 관련 전공자 25명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6개 분야 특화직무로 선발한다.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청주시 학생근로활동 신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시는 6월15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전기차 대중화·자율주행 실현 앞당겨… 2년간 2천대 목표 실증 추진김윤덕 장관 “국민 체감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 구현 만전” 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가 개막,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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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한화투자증권,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 실시
한화투자증권이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 시 최대 100만 원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한화투자증권은 6월 30일까지 ‘저축에서 투자로! 중개형 ISA 순입금 이벤트’를 실시한다.11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나 휴면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타사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고객도 이수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유잔고 고객, 유관리자 고객, 정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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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
기초학력·청렴도 등 주제 놓고 공방 가열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청렴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놓고 각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다.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5사는 14일 공동 기획으로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송문석 후보는 고의숙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을 물으며 “기초학력 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교권보호, 학교폭력, 미래전환 문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 해결할 것이냐”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인천에서 299명 출사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187명의 지방 일꾼을 선출하는 인천에서는 29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날 오후 11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는 시장 2명, 교육감 3명, 군수·구청장 25명, 지역구 시의원 78명, 비례대표 시의원 15명, 지역구 군·구의원 157명, 비례대표 군·구의원 19명이다.인천시장 선거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
HJ중공업,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