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충북 제천시가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 학생근로사업 참여자 157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6월 4일까지다. 신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유형별로 △특례 37명 △다자녀가구 38명 △읍면특례 16명 △특정근무지 36명 △일반 30명 등 총 15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각 선발 전형별 자세한 사
서귀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다.
충북 음성군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예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특정 지역에 집적화해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 농업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과 행정·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참석자들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범위와 스마트팜 특화 작목 선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
전기차 대중화·자율주행 실현 앞당겨… 2년간 2천대 목표 실증 추진김윤덕 장관 “국민 체감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 구현 만전” 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가 개막,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피지컬 AI 파트너를 찾기 위해 방한하는데 맞춰 피지컬 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국회의원은 5일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해당 특별법은 피지컬 AI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을 총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이 고액·고난도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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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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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기술훈련 첫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은 청소년들이 실제 직무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세종수목원, 나이스애드, 데니스델리, 세종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9일 구미 라마다호텔에서 ‘자치경찰사무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미시,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경찰제 실질화 정책 동향 공유
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
서경양돈, 조합원농장 환기 개선 뒷받침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 지원에 나섰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돈 현장에서 필수적인 중계 FAN 330대을 지원키로 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지원은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뒷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