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에 LNG 발전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LNG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AI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부지와 인허가를 확보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울산시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건축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 안에서도 건축물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역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 전력을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력 수요 변동이 큰 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20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실·국장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 AIDC 사업자가 LNG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PPA는 전력 사용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다.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 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 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가상 상계거래는 개별 주택에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공공공사 선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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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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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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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동예술촌 내 건물 지하에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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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탈출 명소 열린다…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25일 개장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나주시 대표 여름 피서지인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문을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천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휴장한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은 약 1만㎡ 규모의 자연형 물놀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