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정부가 실무직, 젊은 공무원 등의 공직 이탈을 막고자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어려운 직무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배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매년 수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 유보통합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장애전담어린이집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 관계자는 ‘유보통합 소통을 위한 협조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교육청 역시 유보통합 준비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주소방지부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만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소방노조는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승진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조치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배제됐다”고 말했다.소방노조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며 “정부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한다고 발표했고 여당에서는 현수막까지 전국에 달았으나 그 약속

경북 예천군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명백한 공권력 횡포이자, 언론 통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대경일보는 지난 15일 자로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뤘다.주된 내용은 한 끼 식사비를 6차례에 나눠 총 200여만원을 결제했고, 명절선물로 수백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쌈짓돈' 처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폭우피해로 복구작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복어전문식당'에서 점심 식사비로 48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예

국가철도공단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여할 주요 내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단 한 번도 공식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30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19일 경기도지사의 GTX-A 개통 기념식 행사 참석 여부를 경기도에 확인, 도는 21일 도지사가 참석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공단으로 보냈지만 26일에 도지사 불참을 최종 통보해 왔다.철도공단 관계자는 “29일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GTX 열차 시승식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주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제한규정 배제 및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소방·경찰공무원은 이에 배제돼 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가 아닌 것인가”라며 “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조성해 소부장 기술 혁신 및 공급망의 핵심 기지를 육성하는 것에 대구가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대구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에는 정부 지원과 민간기업 투자 등 1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대구는 자동차용 희토 영구자석의 대체재·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중희토류 완전 배제 등 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폐자석 재활용을 위한 R&D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