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권자 참엔지니어링이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26년 7월 16일 법원에 접수됐다.신청취지는 세 가지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5일 참엔지니어링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소송비용의 채무자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 업체 케이이엠텍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14.25%로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채무자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취득이 제시됐다. 공시에는 이번 건이 채무자의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무관하다고 명시됐다.상상인저축은행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3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2만1000주다. 보유비율은 14.2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영화·드라마 제작사 캔버스엔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14.72%로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채무자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취득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공시에 명시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2026년 8월 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67만2940주다. 보유비율은 14.72%다.변동 사유로는 채무자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담보처분권 취득이 제시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30일 담보주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빌미로 연 최고 1만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뜯어내고, 채무자 가족까지 협박해 온 불법사금융 및 채권 추심 업자 등이 무
중부뉴스통신 =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클릭 한 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빚으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으고 위기자를 조기 발굴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으로 수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 수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증가했다.앞서
하나금융그룹이 이승열 부회장을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로 지정해 그룹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포용금융 연간 목표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자 보호, 사회연대금융 확대에 나선다.하나금융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포용금융 실행체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그룹은 지속성장·포용금융부문장인 이승열 부회장을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로 지정했다. 포용금융 사업의 추진 현황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계열사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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