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채무자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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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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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6일전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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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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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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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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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충북도, 도로 배수시설 1500곳 정비
충북도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지방도와 위임국도 배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22일 도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주시 옥산리와 증평군 중동리, 진천군 용몽리, 음성군 대풍리, 괴산군 서부리 5곳을 중심으로 도로 배수시설 1500여곳을 정비한다.이번 사업은 앞서 완료한 우기 대비 도로포장 정비사업에 이은 선제적 도로 안전관리 대책이다. 사업소는 빗물 배출을 방해하는 토사와 낙엽,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여부와 배수 상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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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전교조, 제천단양 관사 개선 등 23개 협약 체결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 충북지부는 22일 23개조로 이뤄진 ‘2025년 노사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노사협약 절차와 실무합의서를 시작으로 서면 검토,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애초 요구안 41건 중 18건은 철회되고, 23건이 반영됐다.협약서에는 교육 현장 여건 개선과 교원 복지 증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주요 내용은 △제천·단양지역 교사 관사시설 개선 방안 마련 △2028년부터 보결수당 인상 적용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교사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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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교육기부 프로그램 순항…하반기 교육 확대
충북도는 ‘2026년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지역학교를 직접 찾아가 인공지능과 진로, 소비생활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생활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다.올해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원 등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3곳이 동성고, 옥동초, 서전고, 동성중 등 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일정의 절반인 3회 교육이 완료됐다. 하반기에는 △다음 달 14일 동성고 학생 3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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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딸 부정 채용' 담당자 “윗선 지시 있었다”
6·3 지방선거 부실투표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족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 재판이 본격화했다.지역 선관위에 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충북도선관위 사무차장의 재판이 7차례의 기일변경 끝에 22일 재개됐다.송 전 차장의 재판은 1심만 3년째 진행 중이다.2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차장 등 3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신 전 차장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채용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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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교초 전국 유소년야구 최정상 등극
충북 청주 석교초등학교 야구부가 다시 한번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의 면모을 과시했다.석교초는 22일 경북 울진 죽변 마린피아 야구장에서 열린 `2026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가동초등학교를 4대 2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전국 12세 이하부 총 86개 팀이 참가해 11일간 치러졌다.석교초는 이날 결승전에서 1회와 3회에 1점씩을 내주며 끌려가던 4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4번 이윤후가 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