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채무자 소속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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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BF 우수 등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회천분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시설에 대해 공인기관이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은 건축 기획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동선 배치, 무장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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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의회 원내대표...민주 김대진, 국힘 이남근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이 13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김대진 의원을 민주당 교섭단체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이날 진행된 투표에서 김 의원은 강성의 의원과 경합을 벌인 끝에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현재 7석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을 주도하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전반기 의장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이남근 의원,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1기 원내대표 선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재선인 이남근 의원을 제1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도민들께 신뢰받는 국민의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견제하는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남인순 "멸칭 통한 상대비하, 정치 품격 무너뜨려"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멸칭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가 확산되자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정치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셨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조털래유', '새똥돼주길'(김민석 국무총리, 유튜버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일본·대만 IR…비은행 포트폴리오·주주환원 강조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나흘간 일본과 대만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IR에서는 증권·생명보험 등 강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와 주주환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설명될 예정이다.22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와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현지 보험사·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열고 경영전략과 자본정책, 주주환원 방향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사 규모가 큰 대만에서는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미팅을 진행할
13대 전반기 의장 선거...민주당 3선 "6명 도전"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의 주도권을 갖는다.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의장 후보 사전등록을 받는다. 후보군은 3선인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양영식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의원 등 9명이다.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