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재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이어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러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사의 직무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교사 직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교조는 4일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업 연구와 준비, 학생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해 교사가 과도하게 짊어지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윤준영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내 각 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수신호, 캠페인,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선진 교통문화 확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경남도에서는 활동 지원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상 지위와 지원 근거가 명확히 명시

관할지가 이전된 ‘창원 간첩단’ 사건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의 관할지 이송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변호인단은 검찰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일부터 해달라고 맞섰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0일 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교육청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도서 선정과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경기지역 학교도서관에서 있었던 성교육 도서 폐기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도서 폐기 지침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해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히 해 스마트농업

박희승 국회의원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SK텔레콤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 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2일 공개했다.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은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우선 65세이상 연령대에서 스

인텔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진행 중이던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새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이 건설 계획 투자 중단과 관련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