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이 줄어들게 됐다.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이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번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 기록을 지자체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용인특례시는 A사가 추진하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재차 개발행위 불허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시는 학교와 주거지 인근의 급경사지인 이곳에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시에 따르면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최근
서산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지난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고제는 18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시행규칙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다.서산시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신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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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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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이만우 홍천나누미봉사단 제3대 단장에 선출
강원 홍천의 업체대표 및 전문적 재능기부를 통해 2018년부터 학생가구를 중심으로 특화된 집수리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는 홍천나누미봉사단의 제3대 단장이 새로이 선출됐다.이만우 제3대 신임 홍천나누미봉사단장은 “한부모 및 다문화와 조손가정 등 학생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전문 재능기부 집수리로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쳐온 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신임회장은 홍천 출신으로 한서문화제위원회 홍보부장, 홍천향교청년유도회장, 홍천군체육회 이사, 홍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육성지원사업 '마당극 나도, 밤나무' 성황리 마쳐
지난 7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에서 공연된 '마당극 나도, 밤나무'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4회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마당극 나도, 밤나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소리전통예술단이 국악과 마당극에 지역콘텐츠를 더해 제작한 작품이다. 한소리전통예술단은 지난 8월 문체부가 수여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인증서를 받았다.율곡 이이가 태어난 오죽헌에서 율곡 이이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소재로 한 국악 마당극이 공연되자 첫 공연부터 많은 관객의 관심을 받았다.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도청 '찾아가는 홍보' 눈길
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