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을 위해 체결하는 보험·금융상품 등의 계약에도 경쟁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공공기금 운용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보험·금융상품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재난을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 법령에 정의하고 전자정부법 내에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복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시사점과 예방 대책’ 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가치를 명확히 천명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선포는 제주 공동체가 평화·존엄·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며 "이번 헌장이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고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담아낸 헌장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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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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