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과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밝힌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다.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폭로했다.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06회 군의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그중 기존에 제정된 규칙과의 중복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 규칙안’을 공동 발의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장수상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는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관내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중부뉴스통신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가평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규탄하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가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에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구미시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해시의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특별방범활동의 정의, 활동범위와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해 지역사회 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추진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개정안은 찬성 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김 의장 자신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국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 및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1일, 그간 국가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수송 지원 확대,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 일부개정 형태로 구성됐다.특수임무유공자들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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