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4월 16일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가정의 달 정서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돌봄이웃을 대상으로 홀몸어르신 위문사업, 청소년 꿈키움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폐회 후에는 참석 위원들과 함께 지
충남 논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3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함 총 19건의 조례안 및 6건의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산형 기본사회’구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검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조용훈 의장은 폐회사에
충북 충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예산 1조 5366억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29억원을 포함한 1960억원이 증액돼 총 1조 732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또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기타 안건 6건을 처리했다.회의에 앞서 고민서 의원의 ‘
충남 금산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 일정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와 함께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금산군 선정 촉구 건의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며 최종 의결됐다.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전 군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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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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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서귀포의 현안인 ‘민생경제’, ‘의료안전’, ‘미래먹거리’, ‘관광’이라고 적힌 박스를 김성범 후보가 메고 있는 지게 위에 함께 올려놓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는 김 후보가
[사설] ‘사후양자 4·3유족 인정’, 법 개정 돌입 ‘주목’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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