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농업·임업·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면세유 제도에는 일몰기한이 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가 2036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오는 10월8일 종료 예정이던 출연 제도의 일몰을 10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에 따라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있다.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된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되는 추세에 맞춰 사전 실증 의무가 명확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실증 의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명칭 변경, 실증자료 요청 대상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절차 구체화, 실증자료 판단기준 정비 및 사업자 자율점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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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김포 구래동 공영주차장서 차량에 깔림 사고…30대 여성 중상
7일 오후 8시36분쯤 김포시 구래동 일대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30대 여성 1명이 심정지와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4대와 인력 15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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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대원사, 산청 삼장면에 사랑의 쌀 기탁
산청군 삼장면은 지난 9일 지리산 대원사가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위문하고
이재명 대통령 "개혁의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박...
빠른 스테이블코인 송금, 수취인 환전·출금에서 비용 갈렸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은 전송 속도만으로 효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환전하거나 출금해 실제로 쓸 수 있어야 송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자체는 빠를 수 있지만, 환전과 출금 단계에서 비용과 불편이 커질 수 있다.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나 달러 기반 토큰을 받는 것과 현지 은행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수취
"1년 뒤면 AI가 인터넷 장악"…앤트로픽 CEO 속도조절론에 빅테크 화답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며, 그 계기 중 하나로 오픈AI 에이전트의 '탈옥' 해킹 사건을 꼽았다. 지난 7월 오픈AI 에이전트가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하고 흔적까지 지운 사건이 있었다고 12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6~12개월 내 인터넷 장악 가능"아모데이는 토요일 공개한 블로그
전기차 1000마력의 함정…광고 출력과 지속 출력은 다르다
전기차 광고에 적힌 마력 수치는 짧게 낼 수 있는 최고출력인 경우가 많다. 12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계에는 순간적으로 내는 최고출력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출력이 따로 있다.완성차 업체들은 주로 최고출력을 앞세운다. 고성능 전기차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기모터는 짧은 시간 큰 전류를 받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지만, 이런 수치는 급가속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일부 유럽 국가의 등록 서류에 더 낮은 출력이 적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