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문제가 된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과 관련해 유튜버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다수 유튜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이 유튜버들은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과거사나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소문을 방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사건은 작년 하반기 접수됐으며 최 회장 측이 피고소인 인적 사항 등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과 관련해 유튜버들을 수사하고
포항과 구미, 경기, 부산, 대구 등을 위시해 여성과 성관계를 주선하며 후기를 올리거나 제품 판매 유도 등도 이뤄지는 전국 단위 성매매 의혹 정황이 포착됐다. 채팅방 규모만 2400여 명에 달한다.이번 의혹을 두고 경찰청 본청과 지역 경찰과 처리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나체 사진 유포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미국 정부의 기밀정보를 훔치기 위해 법률분야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국가 배후 공격이 발견됐다.맨디언트 컨설팅은 최근 ‘브릭스톰’ 백도어 유포 공격에 대응했으며, 이는 ‘UNC5221’ 공격그룹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UNC5221은 중국 배후 ‘실크 타이푼’과 동일한 그룹으로 알려지는데, 구글 인텔리전스 그룹은 현재 두 클러스터 그룹을 각각의 독립된 위협 행위자로 파악하고 있다.이들은 미국 법률 회사, SaaS 제공업체, 기술 기업 등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필
9월 22일부터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수원문화재단은 남녀노소 누구나 악기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수원은학교 ’의 수강생을 10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수원은학교 ’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강좌는 △대금 △소금 △오카리나 △칼림바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 총 8개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공공한옥, 어린이도서관, 공연장 등 수원 전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가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 분석 및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주제로, 용역 수행기관의 중간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 수입 전망 ▲세입 증대 및 재정 악화 대응 방안 ▲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사례 분석 및 연구 방법론 등이다.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플랫폼시티 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
동두천시의회는 25일, 소속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고서·연설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승진 입법정책팀장이 맡아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연설문 작성 기법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요령 등을 전수했다. 김 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글쓰기 전문 강사로 출강 중이다.교육에서는 사전 활용의 유용성, 비유·경험·인용 등
카카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 날 본행사 개막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가 참석했다. 양측은 반려동물등록제 참여 확대, 반려인 편의 서비스 제공, 유기 동물 기부금 조성 등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톡디지털카드 '반려동물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이달 초 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주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9월 25일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 빈집 활용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영주시 실정과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전규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진 등이 참여하였으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들로부터 포항시의 빈집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 과정을 청취하였다. 이어 현장에서는 ▲빈집을 관광형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킨 ‘스테이송 게스트하우스’ 사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