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법정에 선 엄마들은 선처 받지 못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받았으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

가수 보아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대규모 고소를 예고했다.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추가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도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M은 "당사는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이 세상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감미로운 술도 아무리 달콤한 입술도 신선한 공기보다 감미로울 순 없다.”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봄인데도 창문도 열고 살 수 없는 등 양돈장 불법행위로 ‘맘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졌다"고 지적한다.주민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주시가 현재까지 단속처분 내용을 보면 ▲2021년 고발 12, 과태료 14건 ▲ 2022년 고발 12건, 과태료 45건 ▲ 2023년 고발 14, 과태료 43건 ▲ 2024년 3월 액비 살포기준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고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이른바 ‘악플’에 대응하고자 칼을 빼들었다.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을 비롯한 악플과 루머 생산, 그리고 가족 비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악플방지 전담센터’를 개설함과 동시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로 한 것.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종 악플과 루머 등을 생산한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선수뿐 아니라, 선수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이고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댓글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에 선수협 변호사들과 상의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 복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선고를 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다.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에서 함께 살던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