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10년 동안 이혼한 전 아내에게 9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공판이 오는 4월24일 진행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 등 항소한 4명과, 벌금 300만원 및 540만원 추징이 선고된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가 출석했다.오 지사 등은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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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이끌 민주 새 원내사령탑 벌써 물밑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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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무신고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무신고 업소의 경우 위생적으로 미흡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광명시는 무신고 영업으로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장 확인 후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4월 30일까지 자진 영업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영업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된다.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무신고 음식점 신고를 접수한다. 무신고 업소 신고와 자진신고
지역 청소년 각종 사회활동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은 기존 청소년활동 지원조례에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 관련 행사를 활성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 목적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5월 울산시가 청소년 축제와 성년의 날 기념식 등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