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변호인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24. 12. 탄핵 정국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어오신 윤갑근 변호사님이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선고 다음 날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윤갑근 변호사님에게 충북도지사 출마하시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시라고,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디 있냐 하셨다”고 설명. 그러면서 “지난 1여년의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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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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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굴한 스타트업의 성과를 공개하고 투자와 사업화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대웅제약은 서울 잠실 선착장 비워크에서 ‘대웅제약 이노베어 Partners Day with NAVER & JNPMEDI’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웅제약이 주최하고 네이버, 제이앤피메디가 공동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성과를 외부에 소개하는 자리다. 특히 투자에서 사업화, 글로벌 확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전략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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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헤리티지 디자인 적용
롯데칠성음료가 소주 ‘처음처럼’ 출시 기념을 맞아 초기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롯데칠성음료는 출시 초기 시각 요소를 적용한 ‘처음처럼’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출시 이후 이어온 브랜드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알코올 도수는 기존과 동일한 16도로 유지했다. 패키지에는 어린 새와 새싹 등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각 자산을 반영해 정통성을 강조했고, 대관령 기슭 암반수로 만든 제품 특성은 물방울 형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또 16도 표기를
동서발전, 24차 헌혈 릴레이 시행 누적 6000명 참여
한국동서발전이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며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실천에 나섰다.동서발전는 30일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제24차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2004년 시작돼 올해로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캠페인으로 본사와 5개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동서발전은 2025년 한 해 동안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총 513명이 헌혈에 참여하는 등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해왔다.권명호 사장은 “헌혈 가능 인구는
코레일유통, 2026년 책임경영계약 체결... 성과 중심 자율경영 체계 강화
코레일유통이 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코레일유통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지역본부 본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책임경영계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책임경영계약은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이번 계약에는 조직 운영 효율화와 함께 반부패·청렴, ESG 경영,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경영 방향이 반영됐다.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는 각 소속장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고, 소속장은 목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