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 맘카페 운영자와 공범들에 대해 피해자들이 중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11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오늘 선고 재판이 있기까지, 또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춘 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기를 치고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못할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들을 변호할 변호인에겐 큰 돈을 지불했다"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는 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화염병을 던져 건물에 불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고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야간에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점을

속보=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와 B 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와 녹음파일 등 증거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안전 점검에서 기계 결함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나온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은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