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
속보=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술에 취한 채 차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자 돈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 위조,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21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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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추가 공탁을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1심에서 목을 조르고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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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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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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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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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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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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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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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추경 12개 사업 75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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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시교육청에서 요구한 914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총 12개 사업 75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사업의 삭감내역을 보면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디지털 교육운영 57억8800만원, △학교일반시설증개축 2억9900만원, △화장실개선 6억3600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교육지원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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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오늘 SSG 상대 ‘KBO 100승’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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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100승에 다시 도전하는 ‘21세기 한국 최고 투수’ 류현진이 KBO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최정, 가장 성공한 코리안 타자 빅리거 추신수와 맞선다.류현진은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SSG와 홈 경기에 시즌 7번째로 선발 등판한다.앞선 6경기에서 류현진은 1승 3패 평균자책점 5.91로 고전했다.지난 1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한국 복귀 후 첫 승리이자, KBO 개인 통산 99승째를 거둔 뒤에는 두 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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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이동경이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동경의 활약과 함께 울산은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울산의 3대1 역전승을 이끈 이동경을 9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마무리 하며 팀의 역전골을 넣었고,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에게 패스를 건네 1도움을 추가했다. 이날 활약에 힘입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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