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오 부장판사가 제15대 신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으로 지난 24일 취임했다. 대구 출신인 이상오 신임 지원장은 대륜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다. 대구지법 판사, 경주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안동지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거짓 환불 요청을 통해 총 154차례에 걸쳐 3247만 원을 가로챘고, 재배송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께 경북 경산 압량읍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 차례 불
텔레그램에서 만난 보험사기 일당과 함께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이들과 함께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보조권 C씨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
부동산담보신탁으로 건축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겨졌음에도 소유주를 행세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건축물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마약을 소지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사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송출한 60대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8일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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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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