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를 내지 않고 채무 변제를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1시간전
'친한 친구라 믿고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그냥 준 돈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인 간 금전거래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여금반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특유의 '정' 문화로 인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간접 증거를 모으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차용증을 쓰지 않는 금전거래는 주로 연인, 오랜 친구, 친척 등 깊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수색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둔 10억원대 현금과 수표, 명품과 고급 양주, 수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국세청은 23일 관세청과의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가족 명의 사업 운영, 위장이혼, 해외 호화생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부친 명의로 사업 계속…캐리어 속 현금·수표 10억 원 압류첫 번째 사례는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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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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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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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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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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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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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에 웃고 은행에 울고...KB, 상반기 '리딩금융' 지켜냈지만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그룹보다 4419억원 많은 순이익을 내며 지주 실적 경쟁에서 앞섰다. 그러나 핵심 계열사인 은행만 떼어놓고 보면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보다 2331억원을 더 벌었다. 지주와 은행의 순위가 엇갈린 배경에는 비은행 부문, 특히 증권 계열사의 실적 격차가 있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3조4427억원을 기록했다.순이익 증가율은 신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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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금고지기 자리를 놓고 시중은행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금고 약정 기간이 끝나는 지역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순위인 인천이 격전지로 부상하는 모양새다.독자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쓰는 서울과 달리 인천은 전국 공통 전산망이라 진입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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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보여주다... AI 글래스로 미리 살아보는 미래'
문음미 기자 =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 에듀테크 R&D 랩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7월 23일 경기 에듀테크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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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김민석·송영길, 인천 당심 잡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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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선 9기 초대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형철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14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