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
제주지역의 한 장애인 지원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장애인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합의없는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장, 한민호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진영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송 의원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며 추행하려는 의도 없었고,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며 “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수십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4월께 신고를 받고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뒤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성인용 화보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 지역 호텔 등지에서 불법 사진 촬영을 하며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갖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3년 1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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