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각종 회식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은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보니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충북경찰청은 25일 중증지적 장애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옥천의 한 장애인 야학 교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자매인 C씨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충북 옥천군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장의 지적장애 자매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8일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부로 있던 B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언니까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B씨의 배우자가 소장으로 있는 센터 측이 지난 7월 자매의 성폭행 피해 호소 사실을 활동지원사로부터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9월 C씨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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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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