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 관련 첫 형사재판 개시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에 대해 정의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는 것에 대해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수도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질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인질범의 입에 공직을 물려주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은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가깝고 막강한 자리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최신기사
서귀포시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이多’ 세 번째 공연 개최
서귀포시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공동으로 2025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이多’ 세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되며, 가족 음악 무용극 '이토록 무르익은 기적'이 공연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
RX 솔루션 스타트업 ‘프리핀스’,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
렌털전환 솔루션 스타트업 프리핀스는 지난해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프리핀스는 AI 주차관제 기업 아이파킹의 창업자 신상용 대표가 NHN과 SK이노베이션 E&S에 아이파킹 매각 후 재창업한 스타트업이다.프리핀스는 아이파킹에서 주차관제 렌털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렌털업무ERP 프로그램부터 렌털사업에 필수인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는 RX 솔루션을 개발했다. 렌털회사는 물론 렌털·구독사업을 도입하려는 제조·판매 강소 기업도 매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내부 정리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선거 채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부 정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백현종 대표는 15일 대표단 인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지사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냥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백 대표는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석대
경기도의회 대대적 혁신…의원 전원 '청렴 서약'
경기도의회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이 직접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의원 전원도 청렴 서약을 썼다. 특히 조례안 발의 명단에 부의장,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려 상징성을 더했다는 평가다.도의회는 15일 임시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0차전] 김새로미, 드림투어 통산 2승 달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0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기록해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로 공동 11위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코스레코드를 기록하고, 최종합계 12언더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