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이 13일 오전 포항지진 관련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항소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현장에 있던 시민과 지진 소송 대리인단은 1심 승소 결과와 다른 항소심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 정신 피해보상 2심 선고에서 포항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50만 포항시민이 참여한 소송에서 시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각판정이었습니다.지금으로부터 7년 6개월 전인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은 포항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건물은 흔들리고 주민들은 공포와 추위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지진 진앙과 가까운 흥해 실내체육관은 이재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우리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기억하실 것이
- 포항지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즉시 상고"- 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한 판결...개탄"- 시민들, "확신 못하면서 뒤집은 희한한 판결...분통"대구고법이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일찍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
포항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단체, 대구고법에 공동 호소문 제출 “국가 책임 명백…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이뤄져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
김재욱 기자 =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
김만식 기자 = 포항시는 지난 22일 ‘포항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 및 기록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1심 판결서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에서도 공정한 판결 기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 촉구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
포항 지진소송이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뒤집히자 시민들은 향후 소송진행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주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짧게는 6개월 이내,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적 선고 향방에 귀추가 쏠린다. 3심은 통상 법률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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