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거제시보건소가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협업해 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을 3월 26일 수요일
1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주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송도시민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송도 주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민・형사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에따라 지난 18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음과 녹화를 진행했다”며 “개인
인천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부천지역 형사 피의자를 비롯해 형사 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미결수를 가두는데, 수용률이 넘쳐나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구치소 정원은 1580명이지만, 현재 수용률은 약 130%로 2000명 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청소년 로스쿨' 1회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제주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로스쿨 프로그램은 연간 4회기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1회기 당 15차시 특강 및 체험활동이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현직 법조인들의 법 강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논고 및 변론 준비, 제주지방법원 견학 및 법원장과의 대화, 제주지방검찰청 견학 및 검사와의 대화, 민사·형사 모의재판 실습 등이다.이번 1회기 프로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제주청소년 로스쿨’1회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로스쿨 프로그램은 연간 4회기 운영될 예정이며 1회기 당 15차시 특강 및 체험활동이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현직 법조인들의 법 강의,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논고 및 변론 준비, 제주지방법원 견학 및 법원장과의 대화, 제주지방검찰청 견학 및 검사와의 대화, 민사·형사 모의재판 실습 등이다.이번 1회기 프로그램은 다음 달 5일 입학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5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 석방될 것임에 따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탄핵 사건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하는 게 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직 유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생길 조기 대선 등 향후 정치 행보 지속에 부담이 될 큰 걸림돌을 일단 피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
구미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간 지역 내 사립유치원 61곳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66건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으며 이 중 3건은 형사 고발됐다. 대다수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입된 ‘K-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제95회 춘향제 컨설팅 협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이미 백 대표 측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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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이공계 대학원생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4월 3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1학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청받는다.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성장 잠재력 있는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이공계 석·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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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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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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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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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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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강릉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오는 29일 내곡동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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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이 2026년부터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2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CA의 매튜 롱 디지털 자산 담당 국장이 이같이 말했다.이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현재 코인베이스, 제미니, 비트판다와 같은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응을 위해 등록하는 걸차만 걸치면 됐지만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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