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에서 약 21억 원 규모의 배임 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 및 형사 고소 방침을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총 21억8천902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KB국민은행은 내부 상시 감사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인지했으며, 적발 즉시 관련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직 직원 B 씨가 제기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청구 소송 소액단독 1심 재판에서, 음저협이 B 씨에게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음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회원 A 씨가 “회장 후보가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과 자필 편지를 함께 넣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정회원 A 및 퇴직직원 B가 형사 고발하며 이미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해당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양복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정은 역대 기소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선 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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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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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
부산 남구는 수려한 이기대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기대 해안산책로 보행약자 배려길 조성을 완료하고 5월 중 개방 예정이다.보행약자 배려길은 총 길이는 480m로 데크산책로 380m와 흙콘크리트산책로 100m가 이어져 있다. 폭 2.1m와 8% 이하의 완만한 경사도 등으로 휠체어와 유모차가 교행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곳곳에 숲속자원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쉼터 3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기대 고유의 식생자원과 생태습지를 보존하여 도심에서 만날 수 없는 사스레피나무, 갯매꽃, 도롱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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