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수사 실무에 있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본다.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의미 있는 제도 중 하나는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면,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
식약처, 현지 검역·검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식약처, 현지 검역·검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 검역·검사지침’을 내놨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가스용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가스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11개사가 참여했으며, 공사는 북미 CSA, 유럽의 CE 인증과 호주 AGA인증 등 주요 글로벌 인증제도 절차와 공사의 수출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해외인증은 수출 3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공사는 수출 희망 기업이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해외인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습득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공주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대전·충남지역에선 충남대에 이어 두 번째다.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국립공주대분회에 따르면 교수 49명이 이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역사적 반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당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제10회 광양시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찾아가는 지적측량 상담소&측량체험’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절차와 수수료 감면 등을 안내했다. 또한 LX공사 주요사업 중 지적재조사 및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아울러 지적측량 체험은 지적측량의 개념과 방법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시민들이 측량장비인 펜컴퓨터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해 지적측량을 직접 체험하는
경남도의회 권요찬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각종 감사 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조치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꼬집었다.권요찬 의원은 “경남테크노파크가 2023년에서 2024년도에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총 5차례 받았다”고 언급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서 직원 채용 절차와 사업 운영 등 비슷한 사례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비해 내부 조치가 대부분 주의나 훈계에 그쳐 징계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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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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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토닥토닥’ 남원읍 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읍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빛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소개하려고 한다.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각 위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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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어도, 24일 제주문예회관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 공연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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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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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조회]1146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146회 로또 추첨일인 11월 16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당첨번호를 추첨한다.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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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타트업 스필이 소셜 미디어 X 사용자 이탈을 기회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SNS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스필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알폰조 테렐에 따르면 스필 가입자가 전주 대비 10배 증가했으며, 재방문 사용자도 4배 증가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5일 보도했다.스필은 내년 연간 반복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필은 잘못된 정보와 콘텐츠 관리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소셜 미디어를 떠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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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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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집단 소송 취하, 10만달러 비트코인 파티…암호화폐 說說說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도지코인이 개당 0.7달러에서 0.1달러 미만으로 급등하는 동안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됐으며,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혐의에서 시작된 것.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도지코인이 폭등하자 소송의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이를 취하한 것.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규제 변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