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선거기간 시의원·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선거 운동만 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과 같은 기득권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 2항의 선거 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그는 “울산 동구에선 선거운동원을 최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기자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 봉사자에게 기부행위 제공한 후보자 검찰에 고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 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및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100여건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이다.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에서 지난달 31일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건수는 109건이다.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55건, 현수막·벽보훼손 11건, 사전선거운동 7건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중 지난 1월 29일 평택 예비후보의 선거 벽보를 불태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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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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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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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주선으로 다음달 1일 울산시청에서 개최 예정인 22대국회 지역 여야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주요의제와 함께 당선인들의 첫 의견 개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8일 시와 당선인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정책 간담회에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신임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실국장·본부장급 전원이 참석한다.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서범수·김상욱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
김영모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선임
경인일보는 인천본사 사장에 김영모 전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사장은 신문 제작과 경영 업무를 두루 경험한 언론인으로 세계일보 ‘세계와 나’ 편집장을 거쳐 문화일보에서 사건팀장, 기획취재팀장 등 기자 생활을 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도 역임했다. 문화일보 광고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16년여간 일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한국언론인금고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기자협회기금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남구의회 259회 임시회 폐회…13건 의결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2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기정 예산보다 374억원 증액된 701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
울산 남구 청년맞춤형 범죄안전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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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역 유치 위한 논리개발 치열
울산 북구와 울주군의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한층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북구는 국내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쏘카의 차량 정차 빅데이터를 공유·분석해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울주군은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북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북구와 인근 경주에서 60분 이상 정차한 쏘카 차량 데이터 3330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KTX울산역에서 북구와 경주 방면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울산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