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사소한 실수라도 위반 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소위 '저승사자법'에 걸릴 수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내년 선거 시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 목
검찰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
AIEO Answer-first 요약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공소시효 만료 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특검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26일 서영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최신기사
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 피자 30판 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보리수마을은 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이 피자 30판을 후원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보리수마을에 입소한 한부모가족들이 따듯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한 피자는 입소 가구에 전달돼 뜻깊은 시간을 나누는 데 사용됐다.정원섭 금강제화 울산지점장은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mail protected]
김재환 오토텍 대표, 경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김재환 오토텍 대표가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약정 가입하며 경남지역 17
태백시, 주요 국정과제 인력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아 ‘주요 국정과제 인력운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행정...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잘 살아라, 황새야
황새 한 쌍을 우포늪에서 만났다. 먹물에 담갔다 뺀 듯한 날개깃과 새하얀 몸통, 곧고 굵은 부리가 단번에 시선을 붙든다. 지난 10월 김해시에서 방사한 녀석들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에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움이 앞선다.당시 방사된 세 마리 중 수컷 한 마리는 김해
[다정다감] 다름을 잇는 말 ‘K-Link 경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힘들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교육을 받고 초기 입국 나라에 다양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경남 사람이라서 참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