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했다"며 "신고된 계좌 외 미신고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이준석 후보님 단일화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준석 후보는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졌다"고 맞받았다. .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시즌 2'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젊은 개혁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 포기 못 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며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대선에서 291만 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준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5000만원으로, 지난 대선보다 약 75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 범위에서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 땐 절반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라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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