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제주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우선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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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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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건진법사 측근’ 세무브로커 의혹 수사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 넘어 실천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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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제혜택 받고 빚 독촉 계속하는 금융권 관행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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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환경단체와 기후위기 대응 사회공헌 실천
노루페인트는 환경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프로젝트는 환경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협업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2025년 1차 시공 이후 보수 작업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이 회사는 최근 서울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차열 수성 방수페인트’를 시공했다. 폭염 대응과 도심 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했다.차열 수성 방수페인트는 태양열 반사를 통해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방수 기능을 통해 외부 습기 유입을 차단하고 건물을 보호한다
멸종위기 저어새 번식 둥지 크게 증가... 백령도에서 71개 확인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인 저어새 번식 둥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녹색연합과 한국물새네트워크는 지난달부터 1일까지 4 차례에 걸쳐 백령도 저어새 번식 현황을 공동 조사한 결과, 모두 71개의 번식 둥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둥지 수는 2024년 확인한 28개보다 약 2.5배 증가한 규모이며, 백령도에서 저어새 번식이 처음 발견한 2013년 3개 둥지와 비교하면 2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백령도 북쪽 해안의 바위 지역에서 번식했던 저어새는 2024년부터 육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