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조합과 상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특히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이 퇴거해야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는 실무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2026. 4. 9. 선고한 2023다307116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구조를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안은 재건축구역 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제주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 연계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이 우려되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농지 약 3만 8000ha 전체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우선 5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최신기사
김용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사실상 패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김 전 부원장은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 부산 북 갑·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을 내준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사실상 패배"라고 평가했다.그는 경기 용인시·성남시·하남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한 패배"라고까지 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 대통령을 도운 최측근이다.김
수원축협 산악회, 포천서 단합대회 개최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 산악회는 지난 4일 포천 산정호수 일원에서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축협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마련된 차량을 이용해 참석했으며, 본점을 비롯해 봉담, 정남, 서신, 송산, 마도, 남양, 비봉, 양감,
제주평화인권헌장, 선언 넘어 실천으로 확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실천 기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제주도는 제21회 제주포럼 기간 중인 24일 오후 1시 30분 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A에서 '기억에서 권리로: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을 운영한다.이번 세션은 2025년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이성훈 인권평화민주주의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제주평화인
제주항공, ‘제로베이스원 래핑 항공기’ 공개…11월까지 국제선 투입
제주항공이 글로벌 K-POP 아티스트 제로베이스원과 협업한 ‘제로베이스원 래핑 항공기’를 공개했다.제주항공은 제로베이스원 미니 6집 ‘어센드’ 발매를 기념해 제작된 래핑 항공기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래핑 항공기는 항공기 좌우 동체에 서로 다른 제로베이스원 이미지를 적용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K-POP 아티스트와 항공사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해당 항공기는 지난 9일 인천~도쿄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약 5개
제주 여행지원금 7억6천만원 7일만에 소진...3만명 몰려 조기 마감
제주를 찾는 개별관광객에게 최대 5만원의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조기 종료됐다. 당초 6월 한 달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주일만에 3만여 명이 몰리면서 7억원이 넘는 예산이 모두 동났기 때문이다.10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진행한 개별관광객 대상 감사 프로모션이 조기 예산 소진으로 이날 마감됐다.프로모션은 제주지역에서 2박 이상을 체류하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체류 기간에 따라 2만원 또는 5만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