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상인, 임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상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 정부 및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의성중앙상점가, 안계전통시장, 도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속보=대구 동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A씨의 변
한윤우 인천 남동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을 세놓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경찰에 고발 당했다.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윤우 조합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이들은 지난해 중순 임대인 A씨에게 운동시설 용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를 대상으로 본격화됐다.의성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 상인, 임대인 등 30여
속보=대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두고 법을 악용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율하동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아내가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 부부가 자
임대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제도 공백’을 메우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23일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채권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동작구가 서울특별시 주관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노량진 만나로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지역기반 로컬콘텐츠와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구는 이번 선정으로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대상지 선정은 ▲문화자원 등 지역 스토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가치 창출이 가능한 곳 ▲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곳 ▲서울형 골목상권 및 발달상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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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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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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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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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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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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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6’ 향한 도약 다짐…한우곰탕 5천개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0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를 비롯해 시·군 지부장, 도지회 임원 및 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이은 한파와 가뭄이 축산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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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블로컴퍼니는 13일 '일러스타 페스 1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다.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