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경기 수원시는 11월 중에 토지주·임대인·임차인·지역 주민·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온 전북 전주 이마트 에코시티점이 임대인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전주 에코시티 상권의 중심시설인 DK몰 임대인 ㈜동경에코하우징이 약 2억 3000만 원 전기요금을 미납하면서 한국전력이 단전 조치를 내렸고 건물 내 입점한 상가 전체가 멈춰 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23일 “DK몰 측으로부터 지난 13일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
부산시교육청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올해 1월 1일~12월 31일의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고 현재 공유재산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시는 인공지능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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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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