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인천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지난 8일 0.11%에서 15일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가 한 주 만에 0.1%대 상승률을 회복한 것이다.인천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4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2.25%다.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연수구는 송도동과 동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8% 올라 인천에서 가장
초기 자금 부담 ‘제로’… 잔금 유예부터 계약금 정액제까지 파격 혜택 제공전세사기 걱정 없이 입주, 4년 뒤 분양전환 선택권으로 ‘안전 장치’ 확보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매매 시장 역시 대출 규제와 자금 부담으로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주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D등급에서 벗어났다. 이는 31개 공기업 중 유일한 두 단계 상승으로, 전세 피해 지원과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등급 상승의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이번 등급 개선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HUG는 전세보증, 주택공급 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 상승 성과를 거둔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도 나서며 경영 혁신과 윤리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HUG는 31개 공기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등급이 두 단계 상승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수행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노력이 긍정적인
내달 인천에서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물건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2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926가구다.전월 625가구 대비 368.2% 증가한 규모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5,706가구 다음으로 내달 입주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9,082가구로 전월 5,959가구 대비 52.4% 늘어난다.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에서 입주장이 열린다.검단신도시는 서구 원당동
전세 공급 부족 심화… 전용 84㎡ 공공지원민간임대 실수요자 ‘주목’7월 1일~2일 청약접수 진행… 전세대 전용 84㎡ 적용 총 178세대 조성 울산 중구 반구동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보증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울산반구 수자인 더센트럴’이 6월 26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일정을 시작했다.해당 단지는 울산 중구 반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총 17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새로운 주거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BS한양이 시공을 맡아 완성도를 높인다.최근 전셋값 상승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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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위성곤, 행정시장 책임제...성과협약제 도입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위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며 행정시장 책임제 필요성을 밝혔다.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인사권·예산권 제약으로 책임 행정 실현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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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사를 살펴보면 실제 불만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 평가 기준은 명확한지, 성장 경로는 보이는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지 등 결국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있을까. MZ세대를 위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사례 세 곳을 살펴봤다. TOP 3. 한컴, 속도감 있는 피드백 문화를 만들다!‘내가 기여한 그 일, 어디로 갔지?’많은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무엇이 성과였는지,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혹은 왜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평가
키워드로 보는 진짜 조직문화 네 가지!
처음 취업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 업무와 역할이 분명한 명확성, 일이 경력으로 남는 성장성, 성과를 납득 가능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성,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도전성이다. 연봉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입사 후 오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① 명확성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자료처럼 사람인 조직건강도를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6%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원인 1위는 불명확한 업무지시였고,
꿀보직? NO! MZ세대가 원하는 ‘제대로’ 일하는 문화!
MZ세대가 원하는 조직문화는 자율성과 보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젊은 직장인이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현실적이다. 일이 명확하게 주어지는지, 왜 해야 하는지 설명되는지,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지, 성과가 실제 평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MZ세대 조직문화는 워라밸, 수평적 분위기, 빠른 보상 요구로 자주 해석됐다. 그러나 앞서 기사를 살펴본 것처럼 실제 조직 안에서 반복되는 불만은 조금 다르다. 불명확한 업무지시, 방향 없는 보고, 책임 떠넘기기,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가 핵심에 놓여 있다. 이는 편한 회사를 원한
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사업화 거점 조성 본격화
칠곡군은 26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칠곡군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 보고회에는 칠곡군과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에
경북도, 재난관리 플랫폼 세미나 및 대학생 재난대응 게임 경진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29일 경일대학교에서 ‘기초단체 위기관리용 재난관리 플랫폼 세미나’와 ‘2026 경북 대학생 재난대응훈련 기능성 게임 경진대회’를 열고, 기초단체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와 미래 재난안전 인재 양성에 나섰다. 도는 경북도, 경일대학교, 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경북형 위기대응 3축’을 중심으로 재난위기관리 연구, 재난 예측기술